영업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작위채무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며, 간접강제결정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채무와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판결 절차에서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