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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보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수급인이 보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적물이 계약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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