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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과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공작물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판단해야 하며, 다른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와 함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으로 존재하는 한 손해는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의 방지를 위한 주의를 해태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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