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산금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참조).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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