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보험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험금의 수령 여부가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Answer
손해보험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금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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