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회복 가능하다고 보는 일반적 원칙에서 벗어나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에 의하면,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 손해가 가해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의 존재와 회복 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