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사전에 요청하고 임대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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