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의무로 인해 계약 해제가 가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서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