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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특약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반환 시 원상복구 의무와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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