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조사 및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도 조사·확인 책임이 남아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그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11. 29. 판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과실을 반영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