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행사하였다면 반환해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 평가 금액이 '지급한 보상금'에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감정 평가 금액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는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