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는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의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및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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