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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안전관리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가 자신이 맡은 용기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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