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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숙박시설 신축 공사에서 가구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가 납품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요?

Answer

가구 납품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구가 납품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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