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손해배상청구에서 소의 이익은 그 청구가 실질적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법리인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채권이 이행되었음을 바탕으로 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조정조서가 존재하는 경우, 다시 동일한 사항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