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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계약 기간이나 운반 거리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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