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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의 부당한 약정 불이행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동일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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