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당시 하자담보책임 면제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에 하자담보책임 면제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의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에서 매수인이 방문하여 확인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다’라는 조항은 일반적 하자담보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만, 중대한 결함이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식별하기 어려운 결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는 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에 따르면,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