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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원본이 아닌 경우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에 따르면,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며, 원본이 아닌 사본에 의한 증거 제출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그러나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본이 원본에 대한 대용이 되지는 않지만,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한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정당화할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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