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임금이 정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정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