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나 다른 수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은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또는 원청)에게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나 다른 수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려면, 이들이 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하게 약정했거나 그 책임이 인정될 만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수급인이 다른 도급자에게 청구할 권리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법 제536조, 제7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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