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구성하는 각 개별 행위 간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는 공모관계에서 공모는 특정한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의 의사 결합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들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1997. 9. 12. 선고 97도1706)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