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법률적 검토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과 헌법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러한 결정이 일반 국민의 부담을 특정 개인이나 사업체에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 대조하여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입법자의 재량과 입법정책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