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가 성립한 시점에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의 특성과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위자료의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의 변동요소를 반영하여 원칙과 달리 기산일을 변론종결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9. 판결 참고)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