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소득 산정 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해야 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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