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이는 도급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휘와 감독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도급인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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