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시점은 각 거래 또는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3년이 경과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기간은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 5. 31에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소멸시효는 2015. 5. 31에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