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민법 제429조에 따라 규정되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를 보증한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의무가 구분되며,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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