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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에서 의사가 진료 후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의사가 진료 후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료행위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의료과실이 환자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에 따르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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