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며,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며, 다만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때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됩니다[대법원 1992. 10. 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