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과연 임대인이 임대차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집기를 반출할 수 있는지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인 간 자력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무단으로 임차인의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2. 22. 선고 2016다234234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자력집행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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