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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등,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방치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해지거나,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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