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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전세금반환청구의소,(참가)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에게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참가신청이 적법하려면 참가인이 제기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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