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약관법상 무효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소 불이익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우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해치는 형평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약관을 작성·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그 발생 개연성, 거래 과정에서의 영향,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