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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 따라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급인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를 그대로 실행하면서도 그 지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여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작업 진행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도급인의 지시만을 따르며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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