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손해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증명해야 하며, 이에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재산적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 수리비용 및 치료비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이나 상처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5604 판결에서 명확히 하였듯이, 손해의 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