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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에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43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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