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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학원생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안전관리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학원시설에서의 안전관리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는 교습을 받는 수강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교사를 배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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