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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는 양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비율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6일 체결된 약정에 따르면 매월 0.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2020년 3월 27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년 7월 7일까지는 연 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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