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주장을 할 때,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의 취소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