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 388조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원래 약정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 민법 제 3조에 의해 정해진 법정 이자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변제가 지체되면,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에서는 연 5%로 규정되고, 관련 법에서는 이율을 연 12%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 5조의2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의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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