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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금 지급 후 남은 손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금 지급 후 남은 손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민법 제 755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보험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체로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후 남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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