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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는 피해자가 직접 보상해야 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즉, 임차인이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담당해야 할 손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한정되며,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화재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기인할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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