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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권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며, 채무자의 변제 거절권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5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질권의 효력은 그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칩니다. 또한,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질권자는 여전히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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