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민법 제449조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는 원래 그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며,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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