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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 계약과 추가 합의가 각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 계약과 추가 합의가 서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계약이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과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각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합의서에서 정한 추가 차임은 갱신 계약에서 정한 차임과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각 차임의 지급 방법과 용도가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민법 제536조와 제566조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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