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토지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토지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사회적 관념상 이행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대상 토지에 건축신고가 불수리되는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및 관련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경우, 이행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 상태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