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탁운영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을 해지한 자는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해지하고자 하는 원인, 즉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운영계약에서 계약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을 경우, 해지자는 손해배상의무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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