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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되지 않은 잔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은 통상적으로 동시이행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리: 민법 제565조).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양 측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잔금 미지급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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