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제3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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